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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 보복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지소미아 뜻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으로 두 나라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한다.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한다.
지소미아 연장 만료 기간
유효기간은 1년 단위다. 기간 만료 90일 전 한일 양국이 별도 파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기간은 8월 24일까지다.
지소미아 폐기 재검토 효과
한국은 일본의 직접 압박 목적과 함께 미국의 참전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동북아 안보로 인해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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