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법령 개정이 8월 2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 재고를 대폭 늘리며 ‘컨틴전시 플랜’(비상작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2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놓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긴급하게 6개월치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어 향후 ‘한일 경제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됩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입니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지만 오는 8월 2일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과 교역시 무기 개방 등에 쓰일 수 있는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입니다.
화이트 국가로 지정될 경우 27개국 한정으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 토관 허가를 받으면 3년 심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명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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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매년 일본에서 사 오는 수백억 원가량의 소재·부품 가운데 90%는 일본이 아닌 해외나 국내에서 대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에 달하는 수십억 원어치는 일본이 아니면 대체가 어렵습니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부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간 1500억~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자칫 일본으로부터 수십억 원어치의 소재·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최소 30~40배의 매출 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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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입에 영향을 받는 품목은 약 1100여 개에 달합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수입 차질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부품·소재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소재 및 부품 수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외부에 알려지면 금융거래 불이익부터 주가 하락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도 정확한 상황 파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물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재·부품의 경우 정부가 국산화를 지원해도 단기간 내 개발과 생산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