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 적용 총정리(+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한 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계약,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전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적용에 대한 일문일답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되고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변경)한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대상지역과 금액이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포함)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입금증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첨부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도 대리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문자 통보도 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 보완 등 추가 요청이 있을 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된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정상적으로 전월세 신고제 접수를 완료하고 담당자가 6월 10일 임대차 신고 처리 시에도 확정일자 효력은 접수 완료 시점인 6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 후 신고하는 걸 권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에 임대차 계약서 등록을 해서 임대차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세금음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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