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목표 하에 최근에서야 선별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지급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정부는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할 예정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지급 대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과 고위험시설 12개 그리고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기준
정부는 피해 업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 외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감소 폭은 지난해 동일 시기 카드 매출 전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비교해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창업한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논란이 계속되는 건 형평성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제대로 영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창업비용이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2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대상으로 진행된 초저금리 대출 같은 경우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어 못 받은 올해 창업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집합금지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코인노래방, PC방들도 문제입니다. 코인노래방 같은 경우 지폐를 기계에 넣는 방식이라 카드 매출 증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금도 덜 내겠지만 단순 카드 매출 증빙만 갖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고 폐업한 가게는 매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기 매출을 따질지 기준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갈리겠지만 이렇게 되면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등)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열심히 일을 했다는 점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부는 날에도 잠을 줄이며, 추가 근로를 한 대리기사의 경우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대상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면 지원을 하고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던지 그리고 임대료 감면이나, 소상공인 대상 무(無) 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