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를 나눌 마음이 없으며,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에만 국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를 떠올려보자. 북한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일종의 안보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결과가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였다. 지소미아는 미국에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하나로 엮는 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에 대한 거절이 아닌 미국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안보 협력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붕괴시켜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가까운 시일내 한국은 한일 관계 악화를 떠나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부담이나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현안 이슈를 이용해 한국을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나아가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식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내일 적시 아주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으로 마찬가지다. 부동산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을 봤을 때 당장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폭락이나 급격한 하락세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을 살펴보자. 일본은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 두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로 응대한다고 해서 일본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매우 힘들다. 일본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여겨 한국이 먼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깼다며 책임을 돌리려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 국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호소하며 자신들도 단결해 혐한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아베 우익 정권과 정부의 싸움이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의 싸움으로 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놓고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 종료가 됐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지소미아 체결 전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ㆍ미ㆍ일 3국이 한 테이블에 모여 북한이나 중국 등과 관련된 군사 비밀 정보를 터놓고 주고받을 수는 없다.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생각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수준 높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결정을 보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 솔직히 아쉽다는 표현보다는 걱정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민족적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자부심을 지키면서 일본과의 절충은 할 수 없었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스스로 만든 일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수 있기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보면 너무나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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