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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실외 마스크 해제, 코로나 야외 마스크 해제 기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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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외 마스크 해제
야외 마스크 해제 기준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은 25일부터 실내 취식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일

야외 마스크 해제 시점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월)부터 입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2주 정도 지켜본 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25일부터 2급으로 지정되는 등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필요없는 규제가 억지로 시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실외 마스크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인원 기준

29일 구체적 기준 발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역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20분의 1 수준으로 적어 효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마스크 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현재 마스크 착용 기준

실내, 실외에서 2미터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과 밀집도가 높은 집회나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2미터 거리두기가 되지 않거나 집회, 행사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과태료 10만원 적용 기준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과태료 10만원 적용 기준

부산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사항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과태료와 마스크 종류 그리고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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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 기준

29일 정부는 마스크 해제를 확정 짓고 기준을 발표 했습니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그 외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뀝니다.

구분 내용
놀이공원,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님(단 1m이내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할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지하철 실내 지하철 역은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되지만 실외 지하철역은 의무 대상은 아님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외에서 밀집해 줄을 설 때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생활스포츠(야외 축구, 야구, 등산) 의무 착용은 아님
야외 공사장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

 

즉,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실외로 간주해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

2020년 8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별 행정 명령이 내려졌고 10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실시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는 5월 2일부터 시행되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상당 기간 착용 의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른 나라는?

현재 실외 마스크 해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있으며, 실내 마스크 해제 국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해제한 상황입니다.

국가 실외 실내
미국 X △(22년 3월 25일 대중교통 외 해제)
영국 X X(22년 1월 27일 해제)
독일 X(21년 6월 15일 해제) △(22년 3월 20일 의료기관, 대중교통 외 해제)
프랑스 X(22년 2월 2일 해제) △(22년 3월 14일 대중교통 외 해제)
싱가포르 X(22년 3월 29일 해제)
뉴질랜드 X(22년 4월 4일 해제)
일본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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