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5일 트럼프 대통령 권한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위안/달러 환율이 저지선으로 불리는 달러당 7위안 선을 돌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입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환율 시장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교역 촉진법에 따라 1년간 환율 문제 개선을 위한 양자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은 1)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 금지 2) 미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3) IMF(국제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4)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트렸다며, 이것은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높은 관세를 물자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를 향해서도 금리 인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것을 압박했습니다. 지난달 정책금리 목표를 0.25% 포인트 내렸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자 다음 달 1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조치는 추가적인 환율 약세를 용인할 수 있는 신호로 미중 무역갈등을 더욱 격화 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