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셧다운 뜻은 미국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되죠.
군인, 경찰, 소방관,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인력들은 유지되지만 그 외 공무원들은 모두 강제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예산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자발적 무보수 근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일은 하되 예산안 의결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추천글] 신용등급이 매겨지는 원리와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셧다운 제도가 벌어졌습니다.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더 장기화될 경우 경제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원인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문제 때문입니다.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 민주당의 대치로 셧다운이 22일째 접어들었죠.
미국 셧다운 제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국민들입니다. 특히 연방 공무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셧다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방 공무원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 소속 연구원들은 물론이고 국세청(IRS) 직원들도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셧다운은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셧다운으로 1주간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새해 들어 남북 교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이는 미연방정부 셧다운이 악영향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