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폭된 미중 무역갈등 등 악화된 대내외 환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상황에 맞는 단계별 비상 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 극약 처방으로 시행했던 강공책인 공매도 금지 카드를 8년 만에 꺼내들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 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증권시장 상황 점검과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컨틴전시 플랜을 활용해 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해 시장 회복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컨틴전신 플랜
- 공매도 규제 강화
- 증권유관기관 및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공매도 뜻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다.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된 주가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폭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까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 [Fundamental]보다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해당 종목 주가 하락을 예상해 매도 주문을 냈을 경우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5만 원이라면 우선 5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4만 5천 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투자자는 4만 5천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5천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예상이 빗나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되려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이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배제 조치가 오는 28일 이후 시행돼도 금융시장에 영향 주는 요인 중 일본 수출규제가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금융시장이 더욱 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축소했다.
또한 주식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여러 외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며 일본 영향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자금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적지만 현실로 다가와도 대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