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소미아 파기 결정,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기밀정보를 나눌 마음이 없으며,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소미아가 단순히 한일 관계에만 국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를 떠올려보자. 북한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중 대립이 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