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하나로 통장을 만들던 시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부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제 신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온갖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직자, 전업주부, 학생,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신규 계좌를 발급받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보면 무직자 통장개설 방법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까다로워진 조건 때문에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거부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직자 통장개설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조금만 알고 가면 무직자, 전업주부, 청년 등도 신규 통장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은 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이 기본적인 서류로 소득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좌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계좌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직자 통장개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은행에 신분증만 갖고 가면 신규 개설이 가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 창구에서 100만원, 전자금융(ATM/뱅킹) 등 업무시 30만원으로 이용에 제약이 많은 한도 계좌입니다. 이러한 통장을 일반 통장으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주면 됩니다.
1) 공과금 3개월 이상 자동이체
2) 신용카드 대금 이체 걸기
물론 우대금리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이체 설정을 신규 계좌로 바꾼다는 점은 다소 부당한 면이 있지만 무직자 통장개설을 원한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도 계좌를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직자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어도 과거에 비해 통장 개설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하고 신규(예비) 입사자도 월급통장을 만들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상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이용하는 너무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무직자, 청년들이 불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은행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강화된 규제 효과보다 통장 난민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지고 있기에 하루빨리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