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담아 내년 1월 지급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개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추진계획
- 지급규모: 1인당 현금지원금 25만 원+지역상품권, 소비쿠폰 등=최대 50만 원
- 재원조달방안: 세금 납부 유예분(최대 9조 6000억 원)+정부 예산안 조정(최대 8조 5000억 원)=최대 약 1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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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민주당: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공식화
- 이재명 후보: ‘6차 재난지원금 정책’ 지원 사격
- 박완주 정책위의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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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조회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국민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지급될 방침입니다. 우선 방역지원금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대상 조회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국민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전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6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으로 여전히 경제적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특고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고용직은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손실금액 일부를 지원받았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역시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계층은 지원금에서 제외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6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방역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대상 신청
지원금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10조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기준)
민주당 이해식 의원
6차 전국민 상생위로금 25조9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1인당 50만원 기준)
지급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역대 재난지원금 지급일
| 구분 | 지급일 |
| 1차 재난지원금 | 2020년 5월 지급 |
| 2차 재난지원금 | 2020년 9월 지급 |
| 3차 재난지원금 | 2021년 1월 지급 |
| 4차 재난지원금 | 2021년 3월 지급 |
| 5차 재난지원금 | 2021년 6월 지급 |
| 6차 재난지원금 | 2022년 1월 지급 |
내년 1월 1인당 25만원 규모 지급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을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내년 1월에 1인당 20만~25만원 규모로 지급하기로 제안했습니다.
신청방법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나뉠 전망입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각 명칭에 맞춰 신규 개설된 사이트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저소득층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6차 재난지원금 찬반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내년 본예산에 담아 1월 지급
-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1월 20만~25만원 지급될 듯
- 홍남기 "재난지원금 위한 납세 유예, 마음대로 안 된다"
- 대선 앞두고 또… 민주당, 선거 때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