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100만원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존 신청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다만,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12.1.~‘22.1.31.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7일(월) 9시 ~ 3월 11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일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월 18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을 공고한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지원 직종에 한정)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지원자격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3.24.~25.)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급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5월 중순 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