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전국민 프리랜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면서 앞선 1차~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전국민 보편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예산이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차
4차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재정 여력을 고려해 1차때 처럼 14조 3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지원을 병행할 경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 1차 재난지원금 규모 14조 3000억원
• 2차 재난지원금 규모 7조 8000억원
• 3차 재난지원금 규모 9300억원
• 4차 재난지원금 규모 20조원(예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별 대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각 나라별 지급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4월 한국, 일본, 미국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리얼미터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등으로 올렸습니다.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을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사회적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원 액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매출감소 기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나뉩니다. 만약 전국민 지급이 확정될 경우 여기에 추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되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급한 1차, 2차, 3차 재난지원과 신청방법은 일치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 날짜 및 지급시기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선별지원vs보편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또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벌써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폐업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방법(+대상·기간·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