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취득세, 대출, 실거주 조건 완화…달라지는 점은?

지방 모두 규제지역 해제
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입니다. 수차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드디어 오늘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규제가 5년 만에 풀렸습니다. 이는 집값을 잡으려고 지난 정부가 묶었던 것들로 집값이 빠르게 꺾이고 있어 더 이상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 13년만에 가장 큰 낙폭

전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는 선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0.5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지역은 3배 이상 증가한 4500가구, 지방도 26000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기 과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지방부터 순차적 해제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투기지역은 대출과 양도세 등 가장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제외되면서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 등 15개 자치구만 남은 상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40%안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등 4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LTV·DTI가 50%로 제한되고 세금, 전매, 청약 등 20여 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 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효과

 

 

부동산 거래 살아날까?

부동산 정책이 완화됐지만 대출과 세금 부담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지방은 모든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먼저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부산의 경우 20억 아파트 매매 시 집값의 30%인 6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집값의 70%인 14억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돼도 살지 않고 팔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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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면 취득세 8%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와 똑같이 냅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매기던 종부세율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세종, 인천 송도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9억원 이하 집 매매 시 지금은 집값의 40%를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10%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수를 늘리거나 이사를 가려고 해도 대출이 안나와서 집이 안 팔리면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출이 나와 집값 수직 하락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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