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해 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목차
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일
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공인인증서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999년 개발돼 지금까지 사용되었지만 인증서 보관, 갱신 등으로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부터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마침내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달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휴대전화나 PC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외우기도 힘들었던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PIN)이나 생체정보 등으로 인증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 평기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관은 12개월입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는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인인증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카카오페이 인증, PASS, 뱅크사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면서 더욱 편리하고 실용성 좋은 인증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기존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일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유효기관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관 만료 후에는 발급되는 가칭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및 인정제도를 운영해 보다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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