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수도권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지합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인이상 집합금지 세분화 기준을 살펴보면 성탄절 이전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5인이상 집합금지 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5인 이상 집함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장 코로나 3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내려도 늦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이 내년 봄까지도 접종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버텨야 합니다. 이미 3단계 조건은 모두 충족했습니다.
또한 5인이상 집합금지를 할 거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 내에서만 시행해봤자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내려가 5인 이상 모임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도 집에서 모임을 막을 수 없고 식당이나 가게 등에 오는 손님들까지 쫓을 수 없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보다 3단계 격상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21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며, 적용기간은 12월 23일 0시 ~ 내년 1월 3일 24시까지입니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26명입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 327명, 경기도 237명, 인천 85명 등 총 649명입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015명(880→1078→1014→1064→1051→1097→926)이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