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이전보다 확대되면서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돕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Q&A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금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점포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폐업지원금,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소상공인(특별피해업종 포함) ②폐업일 ③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지원제외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업종이 폐업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금융업,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감정평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단,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지원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접수만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kr) 또는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진행상태는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접수]→[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Q&A
- 버팀목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수급 후 폐업한 경우 재도전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가능한가요?
개업일은 무관하게 영업일 90일(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만 지원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1회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가 각자 운영하다 폐업했을 경우 사업자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체는 각각 인정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위에서 설명드린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매출액이 0원이더라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불가합니다. 또한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신청 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지급 됩니다. 개별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온라인교육을 시청완료 했을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안내문자를 수신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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