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총파업 기간, 주요소 기름 없음, 안전운임제 협상은?(+택배)

올해 말로 끝날 예정으로 3년 일몰제였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했으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쟁만을 가속,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시킨 채 종료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운전자에게 최저임금과 비슷한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컨테이너, 시멘트 말고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운임제 3년 연장은 가능하지만,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주유소 기름 없음

화물연대는 법 개정으로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되면,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화주들의 운임지불 책임이 사라지고, 운수회사들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대체 차량을 투입하고 운송 방해 같은 불법 행위는 현장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주노총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대화는 유지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유소가 휘발유 등 유류제품 품절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 총 21개소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다른 주유소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부는 전국 주유소 재고가 휘발유는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기름이 없으면 택시, 택배 등 거의 대부분 운송수단이 중단됩니다.

이에 산업부는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pinet을 통해 주유소 현황 정보를 매일 오후 4시경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나, 티맵 등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 opinet 바로가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

경제 상황도 안좋은데 화물연대가 총파업까지 강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끝날 예정으로 3년 일몰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운송업자 분들은 속도가 수익이나 비용 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면 과로나 과속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런 안전운임제가 지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법 개정으로 안전운송운임이 삭제될 경우 공급 사슬 정점에 있는 화주들의 운임 지불 책임이 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회사들의 최소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화물노동자가 받는 안전위탁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총파업에 나섰다가 정부 중재안으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을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등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쟁만을 가속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정부와의 협상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결국 화물연대는 지난 10월 22일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고 11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총파업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정부는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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