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기준(+9인 이상 집함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며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2.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 단계

3. 사적 모임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10.18.~10.31.)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3. 사적 모임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

 

< 사적 모임 적용 기준>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식당·카페>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됩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독서실·스터티 카페·공연장·영화관>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스포츠 경기 관람

 

 

<헬스장>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됩니다.

 

<숙박시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이 해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숙박시설

 

 

<피시방>

피시방 영업시간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행 그대로라면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 영화관 등과 같이 24시까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캐시백 신용카드 사용처 신청방법(+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