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월급, 직장인·알바생 얼마나 줄어들까?

최저임금 오르자 주휴수당 폐지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방침을 정하기로 하면서 주휴수당 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 생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금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이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론은 반가울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2023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론에 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과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년들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 월급까지 줄어들면 생계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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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월급

제가 만약 1주일에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돈이 지급되는 유급처리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은 4.345주로 보기 때문에 월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209시간(48시간 ×4.345주=208.56시간에서 반올림)이 되고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여기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4대보험비 빠져나가면 월 실수령액은 181만 3340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빼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므로 월급도 167만 38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전후 월급은 약 33만 6700원 차이가 납니다. 실수령액도 151만 5770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인상이 확정되면 실제 받게 될 금액은 150만 원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즉,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지금과 같이 1주일에 8시간씩 일을 해도 월급은 33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으려면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11,55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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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찬성 반대 입장

개인적으로 주휴수당 폐지는 반대입장입니다. 사실 복잡한 계산법으로 차라리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2017년도 최저임금보다더 적은 급여로 회귀하게 되는데 현재 물가 수준을 보면 그 정도 월급으로는 맞벌이해도 먹고살기 힘든 현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는 저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현재 정부가 손봐야할 것은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입니다. 누구는 60억 재산에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데 자영업자 분들 카페만 가봐도 월 70~100만 원 이상 내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세금도 다 받아가고 건보료, 국민연금 명목으로 다 뜯어가면 실제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이번달 돈 못 벌어 밀리면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범죄자, 체납자 프레임 씌우기 바쁘고요.

 

또한 상속세, 유산세 이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나 개선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서민들 위한답시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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