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삐가 더 조여졌습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원,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비규제 지역은 청약 당첨 후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도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 열풍은 계속됐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청약과열 풍선효과에 거래 원천 차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목차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 금지 왜?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장단점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 금지 왜?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이유는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해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7~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인 단지 분양권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지역
서울 전지역, 수원 일부지역, 대구 수성구 등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은 전부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과 해제되는 규제 지역과 별개로 분양권 전매 자체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만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장단점
분양권 전매금지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게실 것 같습니다.
장점
- 투기적 청약으로 인한 수십,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률은 줄어들 듯
- 실수요자 당첨 확률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프리미엄 거품 덜할 것
- 장기적으로 청약시장 과열은 식고 투기 및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단점
- 법령 시행 전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단기적인 시장 불안
- 하반기(7~12월) 줄어드는 분양 물량으로 이전 투기 수요가 쏠릴 가능성
- 수도권 역세권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오피스텔 등 대체수요 가격상승
-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자금 압박
- 단타 노린 묻지마식 투자 지방으로 이동
- 법인매수 급감(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이유)
- 인기 없는 지역 미분양 속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단점이 점차 장점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전매금지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매제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줍줍아닌 줍줍이 가능했던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84㎡A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2만 8천 대 1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 같은 수도권의 경우 분양권 전매금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청약 과열은 계속되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 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한동안 미분양 물량이 쏟아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물량 소진은 물론 일부 단지에서는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