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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마스크 의무화 벌금 과태료 10만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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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사항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과태료와 마스크 종류 그리고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는 일상 속 코로나 집단발병이 지속해서 확산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광주, 부산, 경남, 울산, 춘천, 인천, 제주, 경기도 등 지역 구분 없이 모두가 시행해야 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또 마스크는 정확한 착용이 아니면 미착용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드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하시어 우리 가족 건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목차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3.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

4. 마스크 의무화 벌금 예외 대상

5. 마스크 의무화 벌금

6. 마스크 올바른 착용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예정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한제안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시위장의 주최자 및 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3.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대상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4. 마스크 의무화 벌금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



5. 마스크 의무화 벌금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시 위반 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마스크 올바른 착용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음식 섭취 전·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마스크를 벗을 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아래와 같이 착용하면 안 됩니다.


  • 입만 가리는 착용
  • 턱에 걸치는 착용
  • 겉을 만지는 행위
  • 코만 가리는 착용




마스크를 폐기할 때는 귀에 거는 끈을 이용해 벗은 후 바깥 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린 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소독제가 없을 땐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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