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개도국지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벌어지는 일 정부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유지해온 농업 분야에서의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향후 진행될 농업 분야 포함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한 것은 유지에 따른 후폭풍에 거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브라질, 대만, UAE, 싱가포르 등도 미국의 압박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박탈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공세를 견뎌낼 명분이 부족해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