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억 원까지'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200만 원…신청 방법·대상·자격요건은?

'서민 생계비 200만 원 대출' 추진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이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완화되었지만 접수 건은 비교적 한산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이 9억 원까지 확대된다면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6억 원→9억 원 확대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오는 7일부터 주택 가격 요건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우선 2단계 신청 요건은 주택 가격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고 부부합산 소득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출 한도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늘렸고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연 3.8~4.0%(저소득 청년층 연 3.7~3.9%)가 적용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등으로 기존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물량은 공급 목표인 25조 원을 넘으면 조기 마감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재정비됐지만 예상과 달리 접속 대란이나 오픈런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1단계 접수 때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집값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수요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 부동산 기준 지난달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 평균 가격은 6억 5770만 원입니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은 9억 2694만 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방을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은행 관계자들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6억 원 이하는 여전히 낮은 기준으로 1단계 신청 당시 차주 대부분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차 신청 접수 결과를 보면 총 3조 9897억 원(3만 902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공급한도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2023년 시행할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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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200만 원 신청 방법·대상·자격요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권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로 2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민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이며,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부 대상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00만~200만 원 선으로 대출 자금은 생계비 용도 한해서 사용한다는 확약서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신청방법은 최초 50만 원 내에서 즉시 빌려주고 성실 상환 시 추가 대출해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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