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란?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트위치 망사용료 법안 논란 정리(+구글 반대 서명)

망사용료 해외사례, 아시아망 사용료, 찬반 논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으로 시작된 망사용료 분쟁이 본격적인 입법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망사용료'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해달라는 공지를 올렸고 트위치는 사용자들이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최대 화질을 720p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망사용료란?

망이용료는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합니다.

 

망사용료 논란 이유

현재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등 기업체들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러한 ISP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해외 CP 업체들까지 한국에 진출하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CP 업체들의 국내 ISP 기업의 망 점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트위치 등 해외 CP 업체에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기술 발전과 더 고화질 영상물이 소비되면서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망 투자비용은 온전히 국내 통신사들이 부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CP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도 망이용료를 부담하지 않으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통신사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CP들 간의 망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망사용료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의 ⅓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을 겨냥해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과기부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 트래픽양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12월까지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구글, 7.2%를 넷플릭스가 차지해 전체의 ⅓을 넘겼습니다.

 

망사용료 반대 서명

국회 차원에서 망사용료 법안이 논의되자 구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글이 운영 중인 유튜브는 지난 20일부터 '망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자들에게 망사용료 법안 반대를 요구하는 공지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을 둬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튜버와도 직결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은 "망이용료 법안이 개정되면 유튜브는 한국에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리고 전했습니다.

 

👉구글 망이용료 반대 서명(청원) 바로가기

 

 

 

트위치 720p 논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도 망사용료 부담에 대비해 한국 이용자가 시청할 수 있는 영상 화질 해상도를 최대 720p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트위치는 공지를 통해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위치는 "한국에서 트위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내 서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트위치 720p 화질은 한국 시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트위치가 현재 운영 환경에서 한국 내 서비스를 유지하고 위해 도입한 솔루션입니다. 그동안 트위치 시청자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화질은 1080p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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