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이후 연 20% 초과 금리 불법행위
기대출 이용자 자율적 인하 확인
그 외 경우 재계약 및 대환대출 활용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에서 무직자 대출이나 저신용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실제 상환 능력과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2017년 연 27.9%였던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4%로 한차례 낮아진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2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었지만 여전히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나 대부업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목차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일
2021년 법정최고금리 대부업
2021년 법정최고금리 햇살론15
2021년 법정최고금리 부작용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일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됩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자 58만 2000명에게 약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 대부업
5~6%에 달하는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영업 한계선은 금리 24% 선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20%로 낮춰지면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대부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221만 명으로 지난해 138만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 햇살론15
정부는 '2021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신용 대출자들을 상대로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있도록 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17을 햇살론 15로 개편해 연 17.9%였던 금리를 15.9%로 낮출 예정입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햇살론 15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평점 차별없는 '안전망대출2', '햇살론15'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분들이라면 주목할만한 대출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정부는 신용평점 차별 없이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망 대출2와 햇살론15를 출시했는데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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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최고금리 부작용
금리 인하를 반기는 서민들은 많지만 정작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법적인 대출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부업체마저 이번 법정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고객 고르기에 나설 수 있어 공식적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따르면 저신용 대출자들은 약 31만 6000명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춰지면 약 31만 6000명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3~4년 내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 중 4만여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