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도세 찬성 반대 이유는?
제주도가 하와이처럼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 초안이 마련됐으며, 지난해 8월 실행 여부를 놓고 연구 용역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입도세 추진 소식에 대한 국민적 반응은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입도세란?
제주도가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은 말 그대로 제주도 입장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관광객, 방문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 부분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입도세 금액
제주도 입도세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면 개별적 부담보다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 전세버스, 렌터카 사용료 등에 일정액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입도세 금액을 방문객 1인당 숙박 1500원, 렌터카 이용비 5000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 5%를 세금으로 물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제주도 입도세는 1인당 8170원 수준입니다. 또한 1회 부담이 아닌 제주도를 갈 때마다 해당 시설 사용 시 부과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입도세 찬반 논란
입도세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제주도에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 형평성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주도 입도세가 도입된다면 제주도민이 육지로 건너왔을 때도 내야 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 오염과 관광산업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오염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만 입도세를 부과한다면 이중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한다면 입도세 추진이 페달을 밟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고작 8170원 때문에 점차 제주도를 찾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에 해외 못지않은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일부 업체의 바가지요금도 괴씸하고 차라리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에 가는데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주도 입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 제주도 상인의 바가지에 치를 떤 시민들이 제주도 여행 수요가 이번 기회에 꺾여야 정신을 차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제주도 입도세 추진 소식에 대한 반응은 냉랭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입도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설득을 한 후 도입시기를 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