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입 '정시 확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계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정시 확대가 공식화되면서 벌써 강남이나 목동 등 학군이 좋은 서울 지역 부동산 집값도 출렁이고 있다. 도대체 정시 확대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난리일까.
정시 뜻
정시모집은 수시모집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대로 평가는 수능(수학능력시험)성적 중심으로 선발된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가군, 나군, 다군 등 군별로 각 한 번씩 총 3번의 지원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단, 정시모집이 종료된 이후 모집단위에 결원이 발생 시 3월 학기 시작 이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을 추가모집이라고 하는데 추가모집은 군별 구분이 없고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source: 네이버 지식백과]
수시 뜻
수시 모집은 정시모집을 제외한 9월~12월 초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간과 모집인원을 정해 정시모집에 앞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제도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외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해 지원자에 대한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통상 수시모집은 학생부, 대학별 고사, 서류 등으로 신입생이 선발되며, 수능이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시모집에 미달된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 등으로 이월돼 선발하게 된다. 수시모집은 크게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4가지로 나뉜다.
[source: 네이버 지식백과]
일단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그 안에는 공정성이 존재한다. 명확한 평가 기준, 부모들까지 나서 준비해야 하는 수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즉,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수시전형은 집안 배경이 대학 진학을 좌지우지할 만큼 공정성을 갖고 있지 않기에 정시 확대를 통해 수능 시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수능 중심의 전형은 오히려 사교육에 유리한 상류층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즉, 사교육을 부추기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인 셈이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정시 확대에 긍정적인 시각이든 부정적인 시각이든 정답은 없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인지를 정해야 하는 시기다.
[교육부 대통령 시정연설 중‘정시 비중 상향’관련 바로가기]
그렇다면 정시 확대에 따른 비중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 아직 정확한 확대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정부는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모든 대학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은 정부의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학생도 교사도 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지금의 문제는 이미 신뢰를 잃은 학종을 폐지 또는 축소하거나 현시대 교육 과정을 퇴행시킨다는 고지식한 문제풀이 정시 확대의 문제가 아닌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