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부도 사태 핵심 요약정리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과 기업 어음 CP 시장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까지 긴급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정도로 심각했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 이유
레고랜드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유명한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테마파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은데 현실이 됐죠. 지난 2011년 강원도와 영국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멀린 그룹'이 투자를 합해의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추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2년 강원도는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당시 개장 목표는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장은 7년이나 늦은 2022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을 하려다 보니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적은 세계 최대 규모였고 땅을 파도 파도 계속 유물이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어찌 됐든 유적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집니다. 공사가 또 늦어지기 시작하고 개장도 늦어지면서 공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자 결국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김진태 레고랜드 채권 회생 신청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사도 늦어지고 개장도 안 되는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섣불리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서고 강원중도개발공사 신용을 올려줍니다. 못 갚으면 강원도가 직접 갚겠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발행된 채권이 2,050억 원 규모이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AB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6월 강원도 도지사로 김진태 강원지사가 선출됩니다.
김진태는 채권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합니다. 이 말은 강원중도개발공사 법인 재산부터 하나씩 매각해서 돈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강원도가 모자란 부분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김진태 말은 채권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국가 지자체인 강원도가 보증을 서줬는데 대신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신용으로 돌아갑니다. 나라가 그 채권에 보증을 서겠다는 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더 이상 채권 시장에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물가 인상, 경제 침체에 이어 채권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더 이상 돈이 돌지 않게 됩니다.
레고랜드 사태 채권시장 혼란 초래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채도 팔리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교통공사 신용도는 AAA등급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채권 발행에도 실패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은 국고채 시장으로 확대됐고 투자자들은 손절 매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강원도 김진태 지사는 지난 21일 내년 1월 29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정부는 지난 23일 채권 시장에 50조 원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정부가 채권시장 동요를 지켜보다 강원도 결자해지로 막을 것을 50조 원으로 막는 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행정안전부는 23일에야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약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전 정부와 협의를 했다면 레고랜드 부도 사태 논란이 이렇게 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와 능력에 대해 믿음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