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오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1990년생부터는 매달 억지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매달 내 월급에서 차곡차곡 강제로 납부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을 어디에 썼길래 고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일까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되면 약 20년 동안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인 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915조원인 기금이 2040년에는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져 기금이 급속히 감소하고 2055년에는 소진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려 47조원이 기금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MZ세대들의 경우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받지도 못할 텐데 매달 적은 월급에 9%나 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것도 아닌 단순히 늦추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7.6% 인상한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받지도 못하는 국미연금을 무려 2.3배나 더 내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안내는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 안내는법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온갖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덕지덕지 붙여 설명을 하는데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낼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선택적 가입으로 변경하면 나중에 누구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나 안내는법이 없습니다. 이민을 가거나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활동이 중단됐을 때 합법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 날라 오는 거보면 정말 욕이 절로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만 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로 저출산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지금처럼 물가는 오르고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면 누가 더 출산을 하려고 들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 늦추니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