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2차~4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을 이유로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 5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급 건강보험료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지역가입자는 34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 됩니다. 즉, 4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기준표 5인 합산액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하위 88%기준 계산방법(+건강보험료)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일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 '소득하위 88%' 가구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선별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으로 급선회했지만 정부와
loanscredit.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대상자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6일(월) 오전 9시~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ARS이용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용카드·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16:00)
- 지역사랑상품권(일부 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 신청기간: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9시 ~ 10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접수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마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을 1인당 25만 원씩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세대주 지급이 아닌 1인당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급 규모는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1인당 지급 금액을 25만 원으로 낮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2조 7천억 원, 30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약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실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3종 패키지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으로 나뉘어 지급될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별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주민번호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대상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신용카드/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홈페이지 앱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신청없음(대상자 일괄지급)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바로가기 |
| 상생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
<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 1인당 25만원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 1인당 10만원(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 ☞ 집합금지 업종: 최대 2000만원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 영업제한 업종: 최대 900만원 ☞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 ☞ 경영위기 업종: 최대 400만원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상생소비지원금(카드사용 캐시백) |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등 사용액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사용 가능한 사용청입니다.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사용기간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배달앱, 홈쇼핑, 대형 온라인몰,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용지역변경 방법(+이사)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처 및 사용지역에 제약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
loanscredit.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9월 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단체 콜센터 를 통해서도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출처: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기준(+지급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추가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
loanscredit.tistory.com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과 보증 지원 등을 위해 긴급자금으로 6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loanscredit.tistory.com
